KBS이사회 반대의견 묵살

KBS 이사회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TV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면서 일부 이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의결을 강행해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9일 열람한 KBS 558차 임시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7월 9일 선() 공영성 강화 및 국민 설득 등을 이유로 TV 수신료 인상을 연기하자는 일부 이사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하고 인상안 의결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BS에 우호적인 일부 이사는 수신료 인상안 의결이 지연되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다는 이유로 의결을 밀어붙인 것으로 밝혀져 국회의 수신료 인상안 처리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의 법적 효력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사록에는 김금수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진(10명)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돼 있다.

A 이사 등은 KBS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이사회도 수신료 (인상) 문제를 의결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B 이사 등은 (인상안 의결을) 차일피일 미루면 정기국회에 인상안을 상정하지 못해 좌절할 수도 있다며 처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이사장은 의결 연기를 주장한 이사 3명에게 의견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고 3명 외의 다른 이사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해 표결 끝에 이날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표결 없이 인상안을 의결하자는 일부 이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신료 인상안이 KBS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공표했다.

이승헌 김현수 ddr@donga.com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