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01년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모두 135회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가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01년 이후 NLL을 135회 침범했으며 이 중 경비정에 의한 침범이 65회, 어선에 의한 침범이 37회였다.
연도별 침범 횟수는 2001년 20회(경비정 12, 어선 3, 기타 5회) 2002년 19회(경비정 15, 어선 2, 기타 2회) 2003년 21회(경비정 5, 어선 14, 기타 2회) 2004년 19회(경비정 9, 어선 4, 기타 6회) 2005년 14회(경비정 7, 어선 4, 기타 3회) 2006년 21회(경비정 11, 어선 5, 기타 5회) 2007년 9월 말 현재 21회(경비정 6, 어선 5, 기타 10회) 등이었다.
북한의 빈번한 침범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대응 내용에 따르면 서해교전이 발생한 2002년 이전에는 북측의 침범에 한 건도 대응하지 않았다.
2003년과 2004년에는 무력시위와 경고사격 등의 방법으로 강경 대응하다 2005년 이후에는 다시 경고통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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