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인사위 인건비 10배로 증가

노무현 정부 들어 4개 정부기관의 공무원 인건비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중앙인사위는 약 10배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보다 공무원 수가 50% 이상 증가한 기관도 8곳이나 됐다.

이 같은 사실은 동아일보가 16일 기획예산처의 정부 기관별 인건비 변동추이와 행정자치부의 국가공무원 증가 현황 자료를 토대로 기관별 공무원 수와 인건비 관련 예산의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급증하는 공무원 인건비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16조7599억 원이던 공무원 인건비는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23조3600억 원으로 39.3%(6조6001억 원) 늘어났다. 분석의 객관성을 위해 2003년 공무원 인건비는 2005년 공사로 전환한 철도청 인건비와 교부금으로 바뀐 공립교사 인건비를 제외했다.

정부 기관 가운데 인건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앙인사위로 2003년 37억 원에서 내년 382억 원으로 932.4%나 증가했다. 이어 노동부(119.6%), 여성부(119.5%), 식품의약품안전청(108.5%)도 인건비가 100% 이상 늘었다.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장관으로 재직했던 기획예산처 인건비는 97.2% 증가했으며, 대통령비서실은 2003년 177억 원에서 내년 277억 원으로 56.4% 늘었다.

중앙인사위와 예산처의 약진

국가공무원은 2002년 말 53만2750명(철도청 인력 제외)에서 올해 8월 14일 현재 60만3721명으로 13.3%(7만971명) 늘었다.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이 83명에서 433명으로 421.6%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192.3%), 국가청소년위원회(184.7%), 노동부(103.6%), 국무조정실(81.6%), 식품의약품안전청(69.5%), 예산처(61.5%), 국가청렴위원회(50.3%)도 50% 이상 인원이 늘었다. 공직사회에서 중앙인사위는 인사, 예산처는 예산 분야에서 영향력이 크다.

예산처 당국자는 중앙인사위의 경우 내년에 지역인재 150명을 인턴 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인데 이 예산이 인건비에는 포함되지만 공무원 수로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인력 증가율보다 인건비 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행자부(10.9%), 국방부(2.5%), 조달청(2.3%) 등은 오히려 인력이 줄었다.

커져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요구

전문가들은 현 정권이 작은 정부라는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 채 큰 정부를 지향한 데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과감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정부 조직을 잘게 쪼개면서 조직 자체가 전반적으로 크고 무거워졌다며 조직을 가볍게 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지나치게 많은 국내 행정업무는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 연구조정실장은 현 정부 조직상 부처끼리 중복된 기능이 많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직 통폐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치영 차지완 higgledy@donga.com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