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방식 변경 내년부터도 가능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 등 대입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수능 성적표기 방식을 지난해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2009학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등급제를 당장 폐지하기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제도를 보완할지 여부만 결정되면 등급제에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제공하는 방식의 보완은 내년부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수능 방식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보완 결정을 하면 내년부터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수능 등급제는 교육부 고시로 규정돼 있고 교육부 장관의 결정으로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대학 입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1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교육부에선 등급제를 폐지하고 점수제로 전환하는 것은 주요 사항에 해당돼 당장 내년 입시에서 등급제를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방식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방식으로의 환원을 주요 변경사항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고 곧바로 성적표기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형식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등급제 혼란은) 과거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금단현상일 것이라며 대학이 내신을 무력화하고 수능 위주 전형에 집착해 학교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균 최창봉 foryou@donga.com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