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정부 10년 실정청산 시작하나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첫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데 이어 한나라당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지원된 기금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어서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좌파정권 10년의 실정()에 대한 본격적인 청산작업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남북경협에 쓰인 5조 원 안팎의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남북경협에 지출된 돈이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쓰인 것인지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남북경협과 관련 없는 분야에 돈이 쓰였는지도 따져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엄호성 의원도 그동안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남북경협 관련 기금 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경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국회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해 투명성 제고를 주문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해 그동안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묻지 마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현재 남북경협 사업자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국회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혐의가 드러나면 정식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실상 경협자금과 인도적 지원사업 등 기금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은 좌파정권 10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우후죽순처럼 성장해 온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지원금 규모 등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현 정부 5년간 100여 개 정부 산하 기관에 150명가량의 정치권 인사를 내려 보낸 낙하산 인사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학계 등과 함께 지난 10년간 편파보도를 해 왔다는 지적을 받은 공중파 방송사에 대해 공정보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정치권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국세청의 대선 개입 의혹 BBK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경준 씨의 기획 입국 의혹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수수 의혹 등이 청산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박정훈 신석호 sunshade@donga.com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