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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당선인부터 금융시장 안정화 의지보여야

[사설] 이당선인부터 금융시장 안정화 의지보여야

Posted January. 24, 20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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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2일 정례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열고 연방기금 금리를 26년 만의 최대폭인 0.75%포인트 긴급 인하해 세계 증시를 패닉(공황) 상태에서 일단 건져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어제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주식형 펀드 환매사태가 벌어질 경우 국민연금과 기타 연기금이 조기에 주식투자에 나서고 필요할 경우 시장에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내외 대응이 맞물려 최근 폭락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도 어제는 1.2% 상승했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조지 소로스는 60년만의 최대 금융위기라고까지 진단했다. 미국이 월말에 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주식시장의 안정은 소비의 활력 유지, 기업 투자 활성화 등과 연결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로 미국 증시와 주택시장이 동시에 얼어붙으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물론이고 세계적 경기침체가 심화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지 못하면 주식형 펀드 환매 사태, 회복이 미흡한 소비의 추가적 위축, 내수 침체에 따른 투자 기피, 일자리 부족, 경제 활성화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미국의 소비 위축이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수출에도 악영향이 커질 것이다. 지난 10년간 흑자에서 올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인 경상수지의 적자폭도 훨씬 커질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집권 1년도 안돼 경제위기를 맞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이런 상황인 만큼 현 정부와 이 당선인 측이 합심해 국내적 불안요소를 줄일 지혜를 짜내야 한다.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부문도 재점검하고 각국의 금리인하에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울수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 당장은 이 당선인부터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효한 후속방안 마련과 실행에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