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참여정부 가치 모두 부정 거부권행사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하는 게 맞다. 참여정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하기 바란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부 등 부처 통폐합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참여정부가 공들여 만들고 가꾸어 온 철학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것에 서명하는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의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넘어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새 정부는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만 믿고 새 정부 구성을 준비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발목잡기를 했다고 제게 온갖 비난을 다 퍼부을 수 있어 미리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하더라도 서명, 공포를 거부하겠다는 뜻이어서 새 정부의 조각() 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인수위에 충고하는데 법에서 정해 놓은 일만 하길 바란다며 인수위가 부처 공무원들에게 현 정권이 한 정책의 평가를 요구하고 새 정부 정책을 입안해 보고하라고 지시, 명령하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돼 버렸다. 이것은 인수위의 권한 범위를 넘는 일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가 졸속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처럼 주장한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특유의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아름답게 퇴장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되도록 충고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