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잠정안 수용 발표 강행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자 법학교육위원회가 결정한 25개 대학의 명단과 대학별 정원을 31일 전격 발표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교육부가 사실상 청와대의 지침을 거부하고 예비인가 대학 심사 내용을 발표한 것이어서 이후 심사 결과가 바뀔 경우 이는 교육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조정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항명성 결정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1일 오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 발표 연기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당초 31일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청와대 등) 유관기관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해 2월 4일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청와대가 로스쿨 선정에서 1광역시도 1개교 원칙을 강조하며 경남지역에 추가 선정의 필요성을 밝힌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서명범 교육부 대변인은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하기로 내부 의견이 정리됐다면서 최종 발표도 그대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와 청와대는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1개 광역단체에 최소한 1개교를 배정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면서 경남은 인구가 306만 명이 넘는 큰 도인데 1개교도 배정하지 않는 것은 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돼 이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법학교육위의 심의 내용을 교육부가 수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들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로스쿨 지정은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판단 때문에 변경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요구가 사실상 경상대 추가 선정이어서 다른 대학의 정원을 줄여 특정 대학을 추가 지정할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2월 4일까지 정책 조율 차원에서 쟁점 중심으로 협의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최종안 확정 발표 때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