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대출금리 5.2% 동결 재래시장에 주차장 설치 지원

물가 불안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높아지자 이명박 정부는 3일 처음 가진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계층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현재의 연 5.2%로 동결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가구가 85m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1억 원까지 대출해준다. 전세자금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부부가 85m 이하 주택에 전세를 들어갈 때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기금에는 4조5000억 원가량의 대출 한도가 남아 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모든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형 주차장을 갖춘 할인점에 비해 주차시설이 없어 고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재래시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주차장을 갖춘 재래시장은 43%에 불과하다.

아울러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의 카드수수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실시한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하게 수수료 부담을 떠넘기는 카드사들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품 단가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철과 철근은 3월 중 매점매석 품목으로 지정하고 밀가루 등 다른 품목도 현장 조사를 거쳐 곧 매점매석 품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력요금 체계 조정으로 서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며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요금 최대 50% 인하, 통신요금 인하 유도 등 이미 발표한 서민 대책들도 차질 없이 실행하기로 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