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에 학원도 참여 가능

서울시내 일선 학교에서 0교시 수업과 이른바 우열반 편성이 금지되는 대신 영어 수학 이외의 과목에서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에 학원이나 학습지회사 등 영리단체가 과목별로 참여할 수 있고, 특기 적성 외에 영어 수학 등 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과목별 총점에 따른 우열반 편성과 정규 수업 이전에 강제로 실시하는 0교시 수업은 17일 전국시도부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금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영어와 수학 과목으로 제한된 수준별 이동수업을 일선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른 과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 영리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되 모든 프로그램을 한 업체에 맡기는 식의 포괄적 위탁방식은 제한하고 개별 프로그램별로 위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운위의 심의만 통과한다면 한 업체가 위탁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수에는 제한이 없다.

사설 모의고사 참여를 금지하던 지침도 폐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신문 단체구독도 학운위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고교가 현재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음성적으로 시행 중인 사설 모의고사를 월 1회 이상 보거나 중학교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복공동구매지침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침도 즉시 폐지했다.

그러나 불법 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막기 위한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과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복수로 과목을 편성해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종교교육지침은 유지된다.

또 충남 태안군 기름유출 사고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는 계기교육 관련 지침과 학업성적 관리지침도 지금처럼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된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일선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긴 했지만 수준별 수업도 사실상 우열반 수업이나 다름없고 0교시 수업 금지도 무용지물이라며 방과후학교도 사실상 학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시도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의 기준 등을 참고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원근 대전시부교육감은 서울의 대책이 예상했던 것보다 자율 쪽에 더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사설 모의고사 허용 등에 대해 지역의 의견이 부정적이어서 서울보다는 보수적인 자율화 대책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용 우정열 kky@donga.com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