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10일로 출범 75일을 맞는다.
역대 대선 사상 531만표라는 최대 표차로 집권했고, 한달여전 49 총선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단일 정당의 최대의석(153석)을 얻은 이명박 정부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한 채 과도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정치사회적 환경이 비슷했던 1988년과 1998년에 견주어봐도 현 집권세력처럼 국정 장악력이 일찌감치 떨어진 적은 없었다.
1988년 노태우 정권은 이른바 평화적 정권교체를 내세워 집권했다. 이번 18대 총선처럼 대선 4개월만에 총선을 치렀지만, 여소야대 상황을 맞았다. 여기에 5공 청산이라는 흐름에 내몰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이루면서 여()-여() 내부 갈등에 시달리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1998년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른바 김대중 정부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다. 그러나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집권 인재풀 부족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적 컨센서스에 바탕해 국정 프로그램을 전개해나갈 수 있었다.
다시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정부의 2008년 5월은 1988년과 1998년 가운데 가장 불안정한 요소들만 뽑아 놓은 듯하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 당선의 최대 원동력이었던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역할 은 치솟는 유가와 곡물가, 불안정한 외환시장과 국제금리 등 어려운 외적환경에 맞닥뜨렸다. 정치적으로도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까지는 여전히 111석의 소수당에 불과해 각종 기업규제 개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난망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인터넷과 일부 방송 매체가 광우병 공포증을 확산시키면서 반미() 반() 이명박 정부 투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 같은 안팎의 적대적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해 대선 총선은 이겼지만 정권이 교체된 곳은 청와대뿐이다. 정부 내에도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같은 이명박 정권 75일의 과도기적 상황을 점검해본다.
박성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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