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금을 빼돌려 성형수술과 집 사는 데 사용한 복지시설 원장 구속기소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을 빼돌려 딸의 해외 어학연수 비용으로 사용한 기업체 사장 구속기소.
검찰이 최근 적발한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 수사 사례들이다.
대검찰청은 이같이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공기업 비리와 국가 보조금 관련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로 규정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근 공기업의 역할과 예산이 행정기관 못지않게 커졌는데도 비리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할 계획이며 가시적 성과를 거둘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현재 수사 또는 내사 중인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20여 곳. 대한석탄공사와(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금융조세조사1부), 증권예탁결제원(서울남부지검)도 여기에 포함된다.
단속 대상은 공기업 비리의 경우 임직원 직무관련 금품수수 인사 비리 및 경영 관련 업무상 배임 비자금 조성과 횡령 분식회계 및 탈세, 담합 입찰과 불법 하도급 업무알선 비리(브로커) 등에 맞춰져 있다.
국가보조금 비리는 보조금 편취 및 횡령 담당 및 감독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보조금 편취 묵인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등이 주요한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올해 1월 이후 집중 단속을 벌여 공기업 보조금 관련 범죄 31건에서 관계자 80명을 수사해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20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이 손실된 사실을 확인해 몰수추징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범죄정보와 첩보 수집에 전력하는 한편 수집된 정보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의 검찰청에 보내 수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우선 점검 대상 공기업을 선정해 집중 조사에 나설 것이며 비리 정도가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검 중수부가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또 최근 민주당 정국교 비례대표 당선자 수사를 통해 500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한 것처럼 대검 범죄수익환수반 중심의 범죄수익환수 업무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전지성 verso@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