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노무현 정부 당시 만든 훈령과 예규, 지침을 사실상 일괄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원세훈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훈령 등을 원점에서 재정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훈령과 예규 등은 법률의 하위 개념이지만 제도나 정책을 추진하는 구체적 기준과 원칙이어서 노 정부가 마련했던 정책의 세부내용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면 폐지 후 다시 제정=원 장관은 이전 정부부터 이어오던 하위 법규를 답습하지 말고 국민의 눈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훈령 예규 지침을 모두 폐지한 뒤 새롭게 제정하기로 했다.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차원을 넘는다는 뜻. 이전 정부와 확실히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두영 행안부 정책기획관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국정운영에 맞도록 종전의 훈령이나 예규, 지침을 전면 재정비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제정한 훈령과 예규 등은 216건. 이 가운데 2005년 이전에 만들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80여 건을 우선 없앨 방침이다.
인사와 조직, 지방 자치와 재정 분야가 대부분이다. 담당 부서는 노 정부가 만든 훈령, 예규, 지침의 현황과 생산 목적, 존속 시한을 다음 주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폐지되는 훈령이나 예규, 지침 등은 폐지와 동시에 새롭게 제정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들을 일괄 폐지한다고 해서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처도 비슷한 움직임=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5일 학교 자율화 방안을 발표할 때 지침 29개를 폐지했다. 노 정부 때 만든 지침 17개가 포함됐다.
어린이신문의 강제 구독을 제한하는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지침을 비롯해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 등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막는 내용이 많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폐지 또는 개정을 검토하는 훈령이 모두 15건이라고 밝혔다. 옛 국정홍보처 훈령 7건과 문화부 8건이다.
환경부는 국실과 지방청에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서 국민을 규제하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과도하게 국민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나 지침을 보고하라고 지난주 지시했다.
경제부처는 대부분 행안부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재정비 작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헌재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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