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정부, 대한민국 왜곡 바로잡기에 속도 내라

작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지난 10년간 왜곡돼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약화된 성장동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장애물을 없애고 인재대국을 만드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복원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잔재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대한 저항이 만만찮다. 이 대통령은 그제 지난 10년의 그늘이 크고 그 뿌리도 생각보다 깊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두 번의 좌파정권이 심어놓은 이념과 기득권의 힘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좌파세력은 노조 방송으로 전락한 일부 방송과 보조를 맞추며 새 정부 발목잡기에 매달리고 있다.

새 정부는 상황이 만만찮다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방향이 옳고 정당성 있는 일을 소신껏 밀고나가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다른 일로 인해 표류하고 지연된다면 이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의 실망이 커질 뿐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좌()편향 역사교과서 및 반()시장적 경제교과서 바로잡기는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정부는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해당 교과서들을 전면 재집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 정부 교육정책의 두 축인 고교 다양화와 대학 자율화는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더 빨리 더 많이 키우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거센 저항에 밀려 일부 정책이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교정보 공개를 올해부터 하려다가 내년으로 미루고 공개 대상 정보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 이래선 곤란하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발표된 영어교육 강화계획도 미숙한 일처리로 여론의 역풍을 맞자 머뭇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정권이 좌파 이념의 진지()로 구축해 놓은 문화권력의 정상화() 작업도 늦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영화인협회 등 9개 영화단체는 최고경영자(CEO) 출신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어정쩡한 중도적 인물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좌파 문화권력 교체의 첫 단추라고 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가 이런 식으로 이뤄지면 인적으로 왜곡된 문화권력 전반의 교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 정권의 대표적 코드인사임에도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정연주 KBS사장의 교체부터 더 미룰 일이 아니다.

지난 정권 때 만들어진 헌법에 어긋나는 훈령과 예규, 지침을 폐지하는 일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국민에 널리 알려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반()기업 정서를 해소할 제도적 정책적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