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내각 총사퇴 공세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30일 쇠고기 파문의 책임을 물어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정부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야 3당 대표와 긴급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날 헌법재판소에 야 3당 명의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출했으며 다음 달 2일에는 고시 무효확인 행정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이번 정부 고시는 검역주권을 포함하는 국민주권, 국민의 건강권과 신체안전권, 소비자 기본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 3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장관고시 강행 규탄 및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고시의 관보 게재 중단 등을 요구했으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야 3당은 결의문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며 지금이라도 장관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중 협의회 성격의 민관 합동 상설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협의회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과정을 참관하게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30일 6월 중으로 장관 또는 차관과 실무국장, 소비자단체 및 학계 인사, 생산자단체, 식품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안전협의회를 설치해 식품 안전성의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안전협의회는 2030명 규모로 식품 안전성 관련 사회 이슈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모색하는 작업을 한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협의회 활동에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강화해 농식품의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안전관리 실태를 국민이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기정 주성원 koh@donga.com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