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인적쇄신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조각 파동공천 파동미국산 쇠고기 재수입 협상 논란촛불시위 확산국정 지지도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의심을 받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이 첫 재•보궐선거 참패로 낙제였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로 시선 집중되는 인적쇄신론
그동안 광범위하게 거론됐던 인적쇄신 타깃은 대통령실로 좁혀지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교체보다 손쉽고 국정 공백이 덜 우려되는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쇄신이 현실성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장관을 교체하는 증폭 개각을 단행할 경우 18대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고 결국 새 장관 임명이 늦어져 국정공백이 생길 수 있다면서 특히 새 장관들에 대한 검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자칫 검증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경우 정국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실의 경우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임면이 가능하다.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커?
인적쇄신 대상이 대통령실로 좁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미숙한 국정운영의 책임소재를 엄밀히 따질 경우 대통령실의 책임이 크다는 것.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주도해 왔기 때문이다.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각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능력상의 문제점이 정부와 여당 측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나라당도 내각보다는 청와대의 인적쇄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친이(친 이명박)세력들이 정권 출범과 함께 청와대와 당으로 나눠지면서 당내 친이 세력들이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 당내 친이 초재선 의원들이 서울 시내 모처에 모여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며 결국 청와대 인선이 문제였다. 일부 인사들이 아마추어를 데리고 청와대 인사를 하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청와대를 겨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 문 닫는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청와대 인적쇄신에 대해 들은 게 없다.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상 쉽게 사람을 바꾸지도 않고라고 말을 흐렸다. 일부 수석실은 혹시나 하는 우려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류 실장을 비롯한 일부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교체 가능성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밖에서는 벌써부터 후임자까지 거론되는 등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도마에 오른 자리는 경제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외교안보수석 등이다. 여기에 공석인 사회정책수석까지 포함할 경우 7명의 수석비서관 가운데 최소 5명 이상이 교체대상이 되는 셈이다.
당 쪽에서는 청와대 입성할 가능성이 많은 인사로 정두언 의원을 비롯해 맹형규 박형준 전 의원 등을 우선 꼽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얽힌 정국을 잘 풀 수 있을 거란 이유에서다.
수석비서관들 간의 자리바꿈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 경제수석으로, 박재완 정무수석이 국정기획수석이나 사회정책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박민혁 이승헌 mhpark@donga.com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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