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이유로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기업친화적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공공부문 개혁, 비정규직법 개정 등 각종 노동 현안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실정()으로 대통령 선거 및 총선을 거치면서 급격히 세력이 약화된 범()좌파 진영이 미국산 쇠고기를 빌미로 다시 집결해 재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는 정부가 노동계의 강경 투쟁에 밀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지 않으면 지난 정권처럼 앞으로 각종 노사문제에서 불법파업정부 중재노조 요구 수용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노총 이달 말, 7월 초 총력 투쟁
민노총이 총파업 찬반 투표에 나선 배경은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이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간담회에서 한 발언에서 일부 감지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민노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중시했지만 정부나 기업계가 오히려 장벽을 쌓고 대화를 거부하며 무력화하겠다고 협박하기 때문에 노사, 노정()관계가 악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은 1%의 재벌을 위한 기업경영식 시장독재라며 이달 말에서 7월 초에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계, 특히 민노총의 위상이 약화되자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로 악화된 대정부 여론에 편승해 총파업에 나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노총은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 등 4개 완성차업체와 벌이고 있는 산별교섭 체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법 개정, 2010년 시행되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유예 등 각종 노동 현안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게 민노총의 복안이다.
재계 정치파업 안된다
민노총의 이 같은 움직임에 경제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노조의 격렬한 파업인데,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이유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는 것은 외국인의 발걸음을 돌리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정치적인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은 민노총이 진정으로 노사관계를 생각한다면 정치 파업을 하지 말아야한다며 노동문제와 관련 없는 국가 간 협상 문제에서 손을 떼야한다고 말했다.
민노총의 파업 동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석행 위원장은 당초 반()정부 여론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파업을 하면 투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날 총파업을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파업동력 부재 등의 이유로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더라도 참여하는 조합원이 많지 않아 길거리 투쟁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계에서는 2003년 두산중공업 파업 사태를 떠올리며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내려가 노조의 요구를 상당 수준 수용하는 방향으로 파업을 중재하면서 노동계의 기대심리를 크게 높였고 이후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극인 김유영 bae2150@donga.com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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