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5일째인 17일 전국 주요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컨테이너 처리량이 평상시의 20%대에 그쳤다.
특히 부산항 중앙부두는 장치율(컨테이너 야적장의 점유율)이 106.3%를 기록하며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감만부두도 포화 상태.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및 화주단체와 교섭은 계속하기로 했지만 무리한 요구사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업장 23곳서 협상 타결=정부는 18일까지 여러 채널을 동원해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17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의 협상에서 운송료를 3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송업체 14곳이 가입한 CTCA는 회사별로 913%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을 거부했던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물류 자회사 중 현대차 자회사인 글로비스가 먼저 협상에 나섰다.
이날까지 협상이 타결된 곳은 23곳. 세방과 대한통운 등 운송업체가 협상 결과에 따라 운송료 인상분을 정산해주기로 하자 일부 차량이 운행에 나섰다.
한편 17일 광양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의 3%선에 그쳤다. 내륙으로 운송되는 물량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제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했다.
인천항 반출입량도 평상시 35% 수준. 평택항과 당진항에서도 화물차량의 93%가 운송을 계속 거부했다.
건설기계노조는 지역별 파업=민주노총 산하 건설기계노조는 총파업 이틀째인 17일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사의 기름 제공 의무를 규정한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조기 정착 건설기계사업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거듭 촉구했다. 노조 지도부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을 찾아가 정부 대책이 미흡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협회 앞에서 열려던 집회를 취소한 뒤 이틀간의 상경투쟁을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건설기계노조는 18일부터 지역별로 파업을 계속하면서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과 건설사의 기름 제공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의 약속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파업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으로 17일 낮 12시 현재 국토부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 1832곳 가운데 54곳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은 18곳이 공사가 중단됐다.
정부는 대책 제시와 압박 병행=정부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5개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화물차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화물차를 줄이기로 했다.
연료비가 3040% 저렴한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을 10t 이상 차량에서 10t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화물차 300만 대가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원 이태훈 daviskim@donga.com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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