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에서 개막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는 융합 창의 신뢰의 핵심 주제 가운데 인터넷의 신뢰 회복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OECD는 세계 상업 및 사회적 교류에서 인터넷의 비중은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사이버 범죄,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인터넷의 신뢰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장관회의에서는 17, 18일 이틀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놓을 서울선언문에 온라인 신원 도용, 부적절한 자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각국 정부의 법집행 조율 등 인터넷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OECD 장관회의는 미래 경제성과와 사회복지 융합의 혜택 창의성 증진 신뢰 구축 글로벌 인터넷 경제 등 5개 라운드 테이블 논의와 정부수석 대표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신뢰 붕괴는 인터넷 경제의 위험요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터넷은 최근 10년간 OECD 회원국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17.9%를 차지하면서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인터넷 경제 시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간 경쟁, 투자 유발, 소비자 이익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 간 지역 간 디지털 기회 차별과 해킹 등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한다며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떠받치는 대들보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있게 토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하마둔 투레 사무총장도 인터넷이 안전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원하는 혜택을 인터넷으로부터 얻지 못할 것이라며 비즈니스, 공공기관, 어린이 등 모두를 위한 인터넷의 신뢰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 신뢰 붕괴에 대해선 각국 정부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한 국가가 안전하지 못하면 다른 국가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비비안 레딩 유럽집행위원회 정보사회미디어집행위원은 에스토니아가 제3국의 해킹 공격을 받아 글로벌 인터넷 접속이 끊기면서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본 적이 있다며 국제 사회가 인터넷 공간의 신뢰에 공동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6일 열린 이해관계자 포럼에서도 OECD 민간경제자문기구인 BIAC는 회원국 정부에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응하는 형사법의 집행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류 공통의 발전방안 찾아야
이번 서울 OECD 장관회의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경제 사회적 영역과 공공정책 부문을 발전시키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모색됐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인터넷은 전기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보편적 기술이라며 인터넷이 기업 활동, 사회 교류와 통합되며 디지털 경제를 창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케빈 마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개막연설에서 우리는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사업자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확대하고 있다며 시장 규제보다는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세계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정보통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국가를 인터넷 경제 체제로 견인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라며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 환경의 안정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간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인터넷의 부작용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간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와타나베 가쓰아키() 도요타자동차 사장은 일본은 정보기술(IT)을 교통 통제에 활용해 인류 공동 문제인 지구 온난화 등을 해결하려 한다며 이런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폴 투메이 사장은 닷컴(.com) 등 영어 인터넷 주소 대신 .회사 .한국 등 한글 최상위 도메인을 이르면 내년 초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이 도입되면 동아일보.한국 등의 한글 인터넷 주소 사용이 가능해진다.
김용석 김지현 nex@donga.com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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