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 수입 범위도 포괄 논의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의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재개된다고 통상교섭본부가 17일 밝혔다.

17일 열리는 회의는 실무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2단계로 진행된다. 한미 양국은 16일 저녁까지도 오늘 중 장관급 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회의를 준비했으나 회의가 결국 17일 오후로 순연됐다. 그만큼 사전 조율과 의견 정리에 민감한 내용이 많고 신경전이 팽팽한 것. 이에 앞서 15일(현지 시간) 귀국길에 올랐다가 미국 측의 요청으로 협상 연장에 응하기로 한 김 본부장은 16일 워싱턴으로 돌아와 슈워브 대표와 전화접촉 등 비공식 협의를 했다.

이번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한국 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할 수 있는 폭넓은 합의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위한 협상이라는 통상교섭본부의 발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는 물론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수입 방법에 대한 협상도 포괄적으로 진행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도 슈워브 대표와의 장관급 회의에서는 한국 내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폭넓은 협상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협상에 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협상 카드를 내밀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 협상단을 붙들었던 미국 측이 어느 선까지 요구를 수용할지도 관심사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의 대한() 수출 중단이 장기화한다. 미국 육류업계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도 한국의 요구를 외면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준수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 하태원 parky@donga.com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