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테러지원국 해제 1차시한 넘겨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1차 발효시한인 11일(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11일 자정한국 시간 11일 오후)을 넘겼다. 북핵 검증체계에 대한 북-미 간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한 6월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었다. 규정대로라면 경과기간(45일)이 지난 시점인 11일까지 미 의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 교도통신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이날 오전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즉각 삭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핵 검증체계 구축 및 이에 따른 검증활동 개시를 테러지원국 해제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또 검증 대상에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핵무기, 북한이 부인해온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리아와의 핵 협력 활동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1일은 테러지원국 해제 데드라인이 아니다며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를 개시하고 45일이 지나 일단 필요조건은 충족됐으니 철저한 검증체제 구축이라는 충분조건이 충족되면 테러지원국 해제는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