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너무 걷어 GDP 증가율 1%P 줄어

지난해 정부가 세계잉여금만큼 세금을 덜 걷었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고 투자도 3조9000억 원 늘어났을 것으로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27일 한은이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5조3428억 원을 세금으로 걷지 않았다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5.0%에서 1%포인트 정도 증가한 6%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한국의 GDP가 901조1886억 원(약 9699억 달러)이었으므로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GDP가 더 늘어날 수 있었다는 뜻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 민간저축률, 수입유발 정도 등을 고려해 세계잉여금 발생이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계산했다.

한은은 또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세금만 걷었을 때보다 민간소비는 2%포인트, 투자는 1.8%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민간소비는 7조7000억 원, 투자는 3조9000억 원이 줄어든 셈이다. 한은은 지난해 전체 초과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34.5%)에 해당되는 금액은 기업부문에, 나머지는 가계부문에 환급된다고 가정해 이렇게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늘어나면서 세금이 필요보다 많이 걷혔다면서 조세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가 줄고, 장기적으로는 총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지난해에 필요한 만큼만 세금을 걷었다면 지금처럼 극심한 내수 부진은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세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과도하게 징수된 세금은 추가경정예산이나 세율 조정 등을 통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