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미사일 및 관련 기술 거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에 개입해 온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등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2일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북 제재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무기수출통제법 등에 따라 미국이 금지하고 있는 미사일 및 관련 기술 거래에 개입해 온 조선광업개발회사와 계열사인 모공(Mokong)무역회사, 사이노-키(Sino-Ki) 등 3개사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또 WMD 확산과 관련해 조선광업개발회사 목송(Moksong)무역회사 사이노-키 등 3개사를 제재한다고 공시했다. 모공무역회사와 목송무역회사가 같은 회사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미국 정부기관의 각종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계약도 종료되며 제품기술서비스의 대미() 수출 역시 전면 금지된다. 제재의 발효는 2일부터이며 제재 기간은 2년이다.
이와 관련래 관보는 북한은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미사일 및 WMD와 관련된 북한 정부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및 장비의 주요 수출회사로 지목되고 있는 KOMID는 1992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7년 1월, 2007년 8월, 2008년 8월에 이어 8번째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행위 도발적인 행위라고 각각 지적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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