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교원평가-인사에 반영

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원 평가와 인사에 강력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성적 향상도가 좋은 학교는 학교장의 인사권을 대폭 강화해 순환보직 기간과 상관없이 우수한 교사의 전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사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17일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선도학교인 서울 동대문구 전곡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업성취도와 교원 평가는 한 세트로 가야 한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아진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교사들이 잘 가르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교원평가제법 통과를 1순위 과제로 추진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원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데이터가 생긴 만큼 3년 내내 학업성취도 미달 비율이 10% 이상인 학교장은 문책한다는 식의 제도 도입이 가능해졌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구체적인 연계 방안은 시도교육청별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습부진 완화 및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전년도에 비해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린 교장 상위 3%는 승진, 전보 시 우대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반면 하위 3%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황규인 foryou@donga.com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