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할머니의 장 담그는 기술, 아마추어 작가의 애니메이션용 스토리 등 일반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찾아내 상품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아이디어 은행이 생긴다.
정부는 수의계약으로 이들 상품이나 용역을 사고, 세제 지원이나 공장 설립과 같은 혜택도 줄 예정이다.
청와대와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서를 마련해 이르면 4월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은 일반 국민이 생활에서 체득한 창의적 아이디어, 전문기술, 지적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1인 법인이다.
중기청 당국자는 음식을 잘 만드는 주부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에 식견을 갖고 있는 개인이 사업가로 변신하는 것이라며 학계에서는 1990년대 후반의 벤처 붐을 잇는 포스트(post) 벤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아이디어를 수집, 선별, 평가하는 가칭 아이디어 비즈 뱅크(IBBIdea Biz Bank)를 만들기로 했다.
또 정부가 수의계약으로 1인 창조기업의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독주택이나 학교시설 등에도 용도와 상관없이 1인 창조기업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1인 창조기업에 전기요금 특례를 주거나 저작권 등록비를 50%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등록해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4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반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기정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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