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의 미사일•핵 위협에 근본적 방어력 필요하다

북한의 협박이 끝이 없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탄도미사일(대포동 2호) 발사를 예고해놓고 안보리에 회부만 해도 북핵 6자회담이 파탄 나고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원상복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추가 핵실험까지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심각한 도발을 준비하면서 협박까지 하는 적반하장 술책이다.

우리를 향해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미국기자 2명과 개성공단의 한국인 직원 1명을 붙잡아놓고 기소를 통해 장기 억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남한과 미국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인을 인질로 붙잡는 비열한 술책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포동2호 발사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 2006년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이 대포동2호 발사에 성공하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게 된다. 게다가 국제위기그룹(ICG)은 그제 북한이 이미 소형 핵탄두 제조에 성공했다는 놀라운 정보를 전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결합한 WMD를 보유한다면 1차적 표적은 바로 우리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대포동2호 발사시 요격을 않겠다고 밝히고, 이명박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고 한 것은 스스로 위협을 축소하고 필요한 대응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현황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의 대북전략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북한을 다루는 미국과 똑 같을 수 없다.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도한 정책연구그룹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핵확산을 않는다는 전제아래 북한이 소량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묵인할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최근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의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 리언 파네타 중앙정보국(CIA)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제출자료 등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을 가진 북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한미 공조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한미는 북한이 끝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에 따른 가장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조치에서도 철저한 공조가 필요하다. 북한의 WMD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유사시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가동할 수 있음을 확고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방위 태세도 빈틈없이 다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 PSI 완전참여와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