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담판 한미 고위급회담 23일 첫 개최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23일 처음으로 개최한다. 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수년간 실무 장성급에서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고위급 회담의 한미 수석대표는 장수만 국방부 차관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맡게 된다.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서울 용산기지와 경기 북부 미2사단의 평택시 이전 일정 및 사업비용, 기지 내 시설의 발주방식 등 10여 가지의 현안을 점검하고 이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9월로 예정됐던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최종 합의가 계속 늦어지면서 공기() 지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 각종 부작용이 빚어져 왔다. 국방부는 올 1월에도 미군기지 이전사업 종합관리업체(PMC)가 최종 제안한 이전 일정과 비용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어 같은 달 내 최종 합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막판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미2사단의 이전 시기. 미국은 예산과 기술 문제로 미2사단의 이전을 2016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태도이지만 한국은 2015년을 고수하고 있다. 미8군사령부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2011년경 창설될 미 한국사령부(US KORCOM)가 차지하는 용산기지는 2014년 12월까지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PMC가 1월에 제출한 최종제안서에 따르면 이전비용은 한국이 용산기지 이전에 약 5조5560억 원(토지매입비 1조 원 포함), 평택특별지원비와 반환기지 환경치유비로 약 3조3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국은 미2사단과 기타 시설 이전에 약 6조861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군 소식통은 정부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 표류 상태인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