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 관련 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4개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에 착수했다. 최근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현행 금융감독 및 금융정책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행정진단센터는 최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국가금융기능 수행체계 합리화에 관한 조사분석을 의뢰하고 금융행정 시스템의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조사팀은 한은을 방문해 금융회사 감독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으며 다음 주 중 금융위와 금감원 점검에 나선다.
조사팀의 한 교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개편된 금융감독 체계는 시작부터 불안정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부 허점을 드러냈다며 해외사례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해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사팀은 금융위, 금감원의 조직통합과 기관장 겸임 문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정책이 재정부와 금융위로 분리된 문제 한은의 금융감독 권한 확대 문제 등의 개선안을 7월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다.
정재윤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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