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 하루 만인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PSI 참여 발표문에서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단, 남북한 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WMD 확산 방지를 목표로 시작된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된다. 정부는 그동안 PSI 참여 원칙을 밝혀 놓은 채 참여시기를 저울질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718호를 위반하며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이날 오전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PSI 참여를 전격 결정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종전보다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도 발사한 만큼 더 시간을 늦출 명분이나 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관계 장관회의 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20분간 통화에서 PSI 참여 결정과 배경을 설명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PSI 참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도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이전보다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한국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해 온 북한은 이날 오후 함경남도 함흥시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각각 사거리 130km의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사는 한국이 PSI 참여를 밝힌 뒤 이뤄져 그에 대한 반발을 행동으로 옮긴 것인지 주목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지역에서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하고 정밀감시 중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25일부터 27일까지 평안남도 증산군 인근 서해상에 선박과 항해금지 구역을 선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규모에 대해 (핵 위력이)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보다 3, 4배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관 윤상호 yongari@donga.com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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