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된 억지력 명문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북한이 2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움직임, 우라늄 농축작업과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한미동맹의 강화와 미래지향점을 제시한 한미동맹 미래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을 채택했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지난해 4월 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 차원 높은 파트너십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 미래비전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이 명문화됐다. 확장된 억지력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때 자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종합적 방위동맹 개념이다.

두 정상은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한다는 내용도 미래비전에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라며 선() 5자회동을 제안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5자 회동 필요성에 공감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그릇된 행동에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며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원칙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모두에 전략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의회 비준 등 진전을 위해 향후 더욱 긴밀하게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범세계 차원의 현안에 대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