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까지 협정 서명하면 전세계인구 절반국과 자유무역

스웨덴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된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해 최종합의안이 도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상 종료 및 타결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인펠트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앞으로 법률검토 작업(Legal scrubbing)을 조속히 마무리해 조기에 가()서명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7년 5월 개시돼 2년 2개월을 끌어온 한-EU FTA 협상은 정식으로 종결됐으며 13일부터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함께 협정문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서명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법률검토 작업을 끝내면 9월 중 가서명을 하고 내년 1, 2월 경 정식서명 및 각국 비준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발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유럽 27개국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어떤 FTA보다 우리 무역에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전 세계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농산품보다는 공산품, 자동차, 기계, 화학, 제약 부문에서 윈-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도도 이르면 8월 초쯤 (우리와 FTA에) 서명하게 되고 미국까지 하게 되면 지구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한-EU FTA 협상결과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4.2점을 줘 대체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13일 동아일보 경제부가 국내 주요 통상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한-EU FTA 합의안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특히 2명이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5점을, 나머지 8명은 우수에 해당하는 4점을 매겼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른 이익은 일반 소비자에게도 돌아간다. 프랑스 등 EU산 와인에 붙던 15%의 관세가 발효 첫해 모두 폐지돼 13% 정도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유럽산 명품 의류에 붙는 813%의 관세도 즉시 철폐되며 발효 3년 후에는 유럽산 중대형 승용차(1500cc이상)에 부과되는 8%의 관세도 사라진다. 다만 이러한 관세 철폐 비율이 온전히 가격 하락 분으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다.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이 브랜드전략 차원에서 고가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