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인권위원장 자격 시비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역대 위원장들은 하나 같이 이른바 진보나 좌파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로 시민운동 단체에서 감투를 썼던 공통점이 있다. 초대 김창국 위원장과 2대 최영도 위원장은 똑같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및 참여연대 출신이다. 3대 조영황 위원장은 1986년의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로 활동했던 민주화운동 경험자로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경력도 있다. 4대 안경환 위원장은 진보적 법학자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다.

역대 위원장 4명 가운데 3명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람 잘 날 없는 조직임을 보여준다. 최 위원장은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3개월 만에 물러났고, 조 위원장은 생각이 다른 위원들과의 갈등 때문에 출근을 거부하다가 1년 반 만에 그만뒀다.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안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빚다가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사퇴해 최근 서울대 교수로 돌아갔다.

신임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 단체들이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20일 취임했다. 인권 관련 경험은 물론 학문적 연구 결과조차 전무한 인권 문외한이라는 게 취임 반대 이유였다. 그는 법대 교수와 학장, 한국비교사법학회장 등을 지낸 법학자이지만 인권단체나 시민운동 경력은 없다. 그는 40년 가까이 법을 연구해오면서 인권과 정의가 최상의 가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적임자는 아닐지 몰라도 부적격자라고 할 수는 없다.

좌파성향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 선출 전단계인 아시아 지역 후보 결정을 앞두고 공개서한을 통해 현 위원장의 후보 임명을 반대하기로 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좌편향 단체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 주민들에겐 인류 보편의 인권도 없다는 듯이 외면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운동가가 아니다. 이들은 시위대의 인권만 내세우며 정당한 공권력 집행마저 죄악시함으로써 인권으로 포장한 정치단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은 좌우 이념을 초월하는 개념이다. 현 위원장이 좌우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권 순 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