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소비세 7% 매긴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냉장고, 에어컨, TV, 드럼세탁기에 약 7%의 세금을 매기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세금 부과 기준은 TV의 인치, 냉장고의 L 등 용량 기준이 아니라 전력소비량(W)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가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4대 가전제품 중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모델의 출고가격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5%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소비세를 5% 매기면 소비세의 30%인 교육세(1.5%) 등 모두 7.15%의 세금이 제품 출고가에 붙는다. 가전업체가 세금을 일부 부담하지 않고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소비자들은 200만 원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살 때 14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5%의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거론되던 510%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비에 미칠 악영향과 가전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낮은 세율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업계가 제품의 에너지 소비량을 낮출 시간을 주기 위해 소비세를 내년 4월 1일 출고분부터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가전업체들의 반발이 거세 실제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소비가 위축될 게 뻔한데 세금 부과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별소비세를 깎아준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세의 기준이 효율에서 에너지 소비량으로 바뀌면서 사치세 성격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부는 대상 품목, 세율,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