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민주당 총리 야스쿠니 참배 위헌 올해 정책집서 삭제 집권후 참배

민주당이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대 이유로 내세웠던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저촉된다는 내용을 2009년도 정책집에서 삭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헌법은 국가 및 국가기관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총리가 종교 시설인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데 대한 위헌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공식 참배를 조건부로 인정해온 정부의 기존 방침과 어긋난다는 당내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01년 8월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이기 때문에 (공식 참배는) 과거의 전쟁에 대한 반성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한 헌법 20조에 위배된다며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이후 매년 정책집에서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달 발표된 2009년도 정책집에서 헌법 관련 부분을 뺐다.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참배 반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 A급 전범 합사만을 언급했을 뿐 헌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1985년 이후 총리의 신사 참배를 조건부로 인정해 왔다. 본전과 신전 앞에서 가볍게 절을 하는 정도라면 사회통념상 헌법이 금지한 종교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당시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총리로서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기 직전 자문기관으로부터 얻은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위헌 사유를 고집할 경우 집권 이후에 국회나 언론의 주목을 받아 정권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또 민주당 내에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주장하는 고위급 인사가 다수 있어 위헌성을 계속 제기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얘기도 없지 않다.

15일 야스쿠니신사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배자 가운데 현직 각료는 노다 세이코() 소비자행정담당상이 유일했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