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에서 9번째로 이산화탄소(CO)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2007년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1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한국인 1인당 CO 배출량 순위도 오름세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한국으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세계에너지전망 2009 보고서 중 기후관련 일부 내용과 국가별 CO 배출 통계를 정리한 CO하이라이트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2007년 기준 통계를 이용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9위로 조사됐다. OECD 국가 중에서는 6위다.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이었으며 러시아 인도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1t으로 세계 순위가 2006년보다 2계단 상승해 23위에 올랐다. 이 분야는 OECD 내 순위도 11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꼽힌다. 문제는 산업계에서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여지가 크지 않다는 데 있다. 대표적 제조 기업인 포스코(철강), 현대중공업(조선) 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구현했다.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의 효율도는 12개국 중 2위, 석유화학은 14개국 중 3위 정도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8월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정부의 시나리오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Business As Usual)와 비교해 21% 감축 27% 감축 30% 감축 등 3가지로 구성됐다. 배출전망치란 현재 기술 수준과 온실가스 정책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래 시점의 배출량을 말한다.
김선우 임우선 sublime@donga.com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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