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공개한 고등학교 역사지리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는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며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교 해설서 역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중학교 해설서를 내용상 승계한 것으로 독도 훔치기를 위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가와바타 다쓰오 일본 문부과학상도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간결화하자는 의미에서 중학교에 입각해 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일제는 러일전쟁(1904년)에서 한국 강제병합(1910년)에 이르는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 독도를 일방적으로 일본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 하지만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한국 땅이라는 엄연한 사실은 달라질 수 없다.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토록 한 고종의 칙령뿐 아니라 수많은 일본 측 사료()가 입증하고 있다. 1869년 일본 외무성과 당시 일본 국가최고기관 태정관의 공식보고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밖에 있다고 인정했다. 일본 대장성이 패전 직후인 1946년 8월15일 발표한 고시 자료 645호는 독도를 외국으로 분류했다.
일본 시마네 현 주민 중에도 다케시마의 날 제정 같은 독도 훔치기 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는 독도의 위치조차 제대로 아는 이가 별로 없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제 땅인 양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의식과 지배의식이 피 속에 그대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9월 취임한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역사를 직시할 용기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해왔다. 역사의 직시란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배려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침략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가르치려는 것은 역사의 직시가 아니라 왜곡과 기만이다.
내년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앞두고 하토야마 정부는 과거 자민당 정권과 다른 역사인식을 보여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 하지만 말만 바꿔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계속 우기는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것이 한국에 대한 배려라는 식의 안이한 자세에 보여선 안 된다.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시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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