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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보 컨센서스 실종된 청와대 회동

[사설] 안보 컨센서스 실종된 청와대 회동

Posted April. 21, 201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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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25일 만인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만났지만 국민을 안심시킬 발표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청와대는 전복볶음 능성어찜 같은 오찬 메뉴는 상세하게 공개하면서도 여야 3당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한 발언 소개는 각 당에 맡겼다. 심하게 말하면 이 대통령과 3당 대표가 전복과 농성어 요리를 먹으면서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헤어진 셈이다. 초계함이 침몰하고 46명의 장병이 희생된 중대한 안보 위기에 정치권의 대응은 너무 실망스럽다.

국가의 안위가 걸린 안보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19일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 그 결과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희생자 46명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려 국민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어제 청와대 회동 모습은 딴판이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초당적 대응을 당부했다고 밝혔지만 여야 대표의 강조점은 달랐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강조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북한의 도발로 드러날 경우의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 회동이 각당 대표의 의견 발표 수준으로 끝나고 말았으니 안 만나니 만도 못하게 됐다. 국정에 대한 책임이 누구보다 큰 대통령과 여야 대표인만큼 천안함 사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도발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내놓았어야 옳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규명되고 국가적 대응을 하자면 무엇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탄탄한 결속이 필요하다. 슬픔을 딛고 꿋꿋이 수습에 협조하는 유족이나 국난() 앞에서 한 마음이 된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치권의 행보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금이 얼마나 위중한 시기인가. 북한은 역적패당은 외부 폭발이 어뢰에 의해 일어났고 그 어뢰는 우리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에 의해 발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북 관련설을 날조 유포시키고 있다며 선전공세를 시작했다. 금강산의 남측 부동산 압류에 이어 19일부터 개성공단에 군부 인사를 보내 위협성 시찰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이 하나마나한 회동이나 하고 끝냈으니 북한은 우리를 더욱 만만하게 볼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민주평통 북미주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의 김일성 생일 축하 불꽃놀이와 관련해 나는 북한이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난을 맞은 우리 정치권도 또 다른 차원에서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