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민감한 분야 사전협의 MOU 체결

한국과 중국은 2007년에 시작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 짓고 본 협상에 앞서 농수산물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사전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28일 한중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중 FTA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MOU에서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국은 FTA 공동연구의 다음 단계로 여겨지는 본 협상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민감한 분야에 대한 사전협의부터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은 본 협상 개시를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협의를 진행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실제 협상의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FTA 체결을 위한 본 협상에 들어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치면서 본 협상 개시 전에 별도로 사전협의 단계를 만든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한중 FTA가 지니는 파급력과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하자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MOU 체결을 두고 FTA 필요성에 대한 양국의 의지는 확인됐다는 평가도 있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금까지 두 나라가 농산물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동연구를 끝내지 못했지만 이번에 MOU를 맺고 민감한 분야에 대해 추가로 논의키로 한 것은 FTA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형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