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에는 성장률 전망치가 5%대 중반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를 근거로 전망치를 더 많이 올렸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국제기구 등의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가능한 전망치이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규 취업자는 올해 30만 명에 달해 지난해 말 예상한 25만 명보다 5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당초 전망한 4%대 초반보다 높은 4.6%에 이르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도 물가상승률은 2.9%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원유 구리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국내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액이 397억 달러에 이르는 덕분에 연간 150억 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본궤도에 올라섰다고 판단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서민생활 안정에 두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일용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매기는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내려주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116만 명 정도의 일용근로자가 1인당 연간 2만1550원 정도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기업이 25년 동안 적용할 가격 인상폭을 미리 설정해두는 중기()요금 협의제를 도입한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등이 공공요금을 임의로 올릴 수 없도록 일종의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1초 단위로 요금을 매기는 초당요금제가 12월까지 모든 통신회사로 확대된다. 지금은 10초 단위로 요금이 부과돼 11초만 사용해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한다. 현재 134개 지방교육청에서 시범 실시하는 학원비 공개를 올해 말까지 180개 전 교육청으로 확대해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기초수급자의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을 월수입이 최저생계비의 70%(3인 가구 기준 월 77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 최저생계비의 60%(66만 원) 이상인 가구로 넓히기로 했다. 이 통장은 저소득층이 매달 5만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민간에서 조성한 재원으로 정부가 저축액만큼을 적립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서민지원책은 아니지만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제때 못 팔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수용 이세형 legman@donga.com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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