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천안함 공격 규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천안함 침몰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에 합의했다. 지난달 4일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된 지 35일만이다

그러나 성명에는 명시적으로 북한을 공격 주체로 표시하는 표현이나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중국 등 안보리 주요국들은 8일(현지시간) 천안함에 대한 의장성명 초안에 합의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P5(상임이사국) + 2(한국 일본)간에 합의된 초안을 회람했다. 15개 이사국들은 본국에 보고절차를 거친 뒤 9일 오전(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성명을 정식 채택한다.

11개항으로 된 A4 1쪽 짜리 의장성명 초안은 천안함이 공격(attack) 받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비난(condemn)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적대행위 등 재발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초안에는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5항)며 결론적으로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7항)고 돼 있다.

초안은 또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4항)며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런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8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도 유의한다(6항)며 북한 측 주장도 언급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 당국자는 이번 의장성명은 북한의 책임을 명기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 천안함 공격을 규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을 규탄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안보리가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고 추가 도발방지를 요구한 것은 북한에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해 유사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치영 윤완준 higgledy@donga.com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