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를 하루 앞둔 7일 세계 경제에 긴급 경보가 울렸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가 환율 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긴장이 분쟁으로 치달으면서 보호주의를 초래할 경우 1930년대의 실수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며 대공황 발생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자국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시장 개입에 나선 각국 정부를 다독여 합의를 이끌어 내야할 국제경제기구 대표가 공개적으로 공황을 거론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통화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통화 공급을 줄인 미국 정부의 책임론을, 새뮤얼슨은 복합요인설을 주장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한 반면 채무국이 된 유럽 국가들은 경상 흑자를 내려고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남의 불황을 대가로 호황을 얻으려는 근린궁핍화()정책은 세계 전체에 대재앙을 초래했다. 대공황 직전의 환율전쟁 상황은 지금과 흡사하다.
대공황 연구의 권위자였던 찰스 킨들버거 교수는 세계경제 리더십의 부재에서 대공황의 원인을 찾았다. 1차대전 이후 채무국으로 전락한 영국은 리더십을 잃었고 최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국내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느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다. 지난달 미 하원을 통과한 공정 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과 유사한 관세법이 1930년 미국에서 제정되고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치달았다. 국가간 합의를 모색하려는 세계경제회의가 1933년에 열렸으나 성과가 없었다.
2조 달러의 외환을 보유한 최대 채권국 중국은 1930년대의 미국처럼 새롭게 등장한 초강대국이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총재는 위안화 절상 등 글로벌 경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거론했다. 하지만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급속한 위안화 절상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1985년 엔화와 마르크화의 절상에 합의한 플라자합의같은 국제적 조치가 절실한 때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환율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 G20회의가 환율 전쟁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 세계와 함께 한국도 시험대에 선다.
박 영 균 논설위원 parky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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