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내년 초 TPP 참여의 득실을 따져보는 실무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 농산물을 포함한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다자협정으로 환태평양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미국이 TPP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요청해 왔으며, 한국은 이에 대해 일단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 사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용역을 맡겨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이 TPP처럼 높은 수준의 무역 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다자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한미 FTA도 조속히 비준해야 할 것이라며 대미 압박 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하와이 정상회의 때까지 TPP를 타결하고 싶다고 구체적 시한을 제시했을 정도로 추진에 적극적이다. 거대 경제권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도 소원해진 미일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을 견제할 의도로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면서 논의는 급진전되고 있다. 당초 농산물 부문의 개방 때문에 참여를 망설여 온 일본은 최근 한미 FTA 타결 이후 무역에서 더는 고립을 자초해선 안 된다는 여론과 글로벌 수출 경쟁력 저하에 대한 경각심이 일면서 참여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TPP가 발효되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싱가포르 등을 잇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돼 한국 역시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처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TPP 회원국과 FTA를 체결했거나 할 예정이고 농산물 개방 문제도 포함돼 있어 아직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이야기하긴 이르다며 하지만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FTA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다자협정에 참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혜진 부형권 hyejin@donga.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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