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각 2명, 6급 7급 9급 비서 각 1명 등 모두 7명이다. 5급 비서관은 원래 1명이었는데 의원들이 지난해 법을 고쳐 1명 더 늘렸다. 이들에게 드는 인건비는 연간 3억8000여만 원이다. 모두 국고에서 나간다. 국회의원 299명 전체로 치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다. 의원들은 월급 120만 원의 인턴도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보좌진 가운데 상당수를 의정활동 보조가 아닌 지역구 관리에 투입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소식이다. 국민 세금이 의원들의 재당선을 돕는 데 쓰이는 셈이다.
의원들은 한 해 1억2439만 원의 세비()를 받는다. 별도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신설됐다.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은 월 120만 원의 노후보장 연금도 받는다. 의원들은 연간 1억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금해 쓸 수 있다. 입법권을 이용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다. 유엔 반()부패협약에서 분류하는 법적 부패(legal corruption)의 전형적 행태다. 법적 부패는 권력자들이 사익을 위해 법과 규제와 명령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선거와 정치에 투입되는 국가예산도 막대하다. 선거관리 비용 등으로 17대 대선에 2700억 원, 18대 총선에 3100억 원, 작년 62지방선거에 8300억 원이 지출됐다. 1년에 두 번 재보궐선거를 할 때마다 수십억수백억 원의 세금이 쓰인다. 정당 보조금도 연간 330억 원 규모다. 영국과 독일의 의원들은 경비 절감을 위해 몇몇이 사무실과 보좌관을 같이 쓰기도 한다. 선거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적다.
의원들은 재원을 따져보지도 않고 표()를 노린 정책을 내지르고 보는 경향이 있다. 반값 등록금도 그중 하나다.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공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사업에 쓰이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내년엔 1조 원 이상 줄이기로 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은 지난주 의원들은 세비부터 반값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반값 등록금이 절실한 민생 과제라면 의원들부터 자신들이 누리는 복지와 정치비용을 절반으로 줄여 대학에 지원하는 모범을 보이면 어떤가.
이 진 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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