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박의 첫째 과제는 이념-세대로 쪼개진 대한민국의 통합

박의 첫째 과제는 이념-세대로 쪼개진 대한민국의 통합

Posted December. 20, 2012 07:07   

中文

왼쪽으로 치우치고 뒤틀린 국가를 정상화시키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현 정부가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이 민생은 피폐해졌다.

그럼에도 보수우파-진보좌파 간 유례없는 일대일 대회전()에서 국민이 차기 지도자로 보수 진영의 단일후보인 박근혜를 선택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의 엄중함 때문이다. 불과 5년 만에 국민을 갈가리 분열시킨 이념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1%도 안 되는 종북세력이 국정을 뒤흔드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지 않으냐는, 하는 짓이 영 마뜩지는 않지만 보수세력에 한 번 더 위기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경영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정면승부와 더불어 이번 대선은 2030과 5060의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둘러싼 유례없는 헤게모니 쟁탈전으로도 기록될 만하다. 이번처럼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7 대 3 3 대 7의 구도로 격렬히 맞선 적은 없었다. 18대 대선은 역대 대선에서 독립변수로 작용했던 지역 갈등이 종속변수로 밀려나고 세대갈등이 독립변수의 자리를 대체한 선거로 평가될 것이다.

어쩌면 가로로는 이념으로 갈라지고 세로로는 세대로 두 동강난 게 한국 사회의 솔직한 자화상이다.

이념 갈등과 세대 갈등이 복잡하게 뒤얽힌 십자형 민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불안이다. 보수건 진보건, 2030이건 5060이건, 또 그 사이에 낀 40대건 할 것 없이 국민 대부분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삶에 고달파하고 있다. 각자 살길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처럼 첨예하게 맞서 있다. 이게 49 대 51의 표심으로 농축돼 발현된 것이다.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1차로 신경을 써야 할 과제는 자명해진다. 통합이다. 49% 국민의 상실감을 따뜻하게 보듬는 일이다. 반()통령이라는 자조와 비난의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 역대 최다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자 첫 과반 대통령 아닌가. 국민도 안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100% 국민행복과 100% 국민대통합은 달성되기 어려운 선거용 프로파간다라는 걸. 그렇다 해도 승리자가 야당과의 통합 노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반대편에 섰던 진보 유권자, 2030 유권자들은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승자독식으로는 국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대 정권의 실패 사례가 여실히 보여준다. 박 당선인이 대탕평 인사를 약속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5년 단임제하에서 적진의 인사가 변절자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박 당선인이 내민 손을 선뜻 잡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다. 몇 자리 떡고물 나눠주는 식의 지역안배 자세로는 국민통합은 요원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국민은 또 안다. 70% 중산층 시대가 말처럼 쉽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못지않게 나쁘다는 것도 체감하고 있다. 지난 5년에 이어 향후 5년에도 3% 수준의 저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 18대 대통령은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박 당선인은 신뢰의 정치인으로 대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나, 선거 때 경쟁적으로 내세웠던 포퓰리즘 공약의 전반적인 손질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는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계와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내 두 경제주체가 윈윈의 양 날개를 펼치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한 포럼에서 10년간 저성장을 계속하면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파괴된다. 빨리 달리는 자전거는 잘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최악의 저성장 위기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전직 야당 의원의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G2(미국과 중국)의 대결, 일본의 극우경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비경쟁 우려 속에서 새 대통령 앞에는 민감한 외교안보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현 정부 5년 내내 이어져온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남남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일까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 보수 기조를 확고히 견지하되 중도의 지지를 얻고 합리적 진보도 공감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큰 그림을 내놔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대선 기간 내내 보수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대선에서 신승하긴 했지만 떠들썩하게 축배를 들 분위기는 아니다. 박근혜 개인기로 진보의 공세를 막아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자기 혁신 노력을 게을리하는 낡은 보수에는 더이상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감축을 포함해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내놓은 각종 정치쇄신안을 새누리당이 앞장서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검찰 등 무소불위로 여겨져 온 권력기관 개혁도 임기 초반 전광석화처럼 단행해야 한다. 권력 분산을 포함한 개헌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잔치는 끝났다며 정치쇄신을 미적대며 입을 씻는 순간 제2, 제3의 안철수가 등장해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을 강타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박 당선인은 요즘 트렌드인 수평형 리더십 개방형 리더십 소통형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보수 내에서도 박 당선인에게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위적 리더십이 연상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잖다. 경제민주화 못지않은 권력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청와대는 권위적인 구조와 분위기 탓에 대통령과 참모의 심적 간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유롭게 참모들의 쓴소리가 오갈 수 있는 풍토가 청와대에 만들어져야 한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군웅할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그룹의 몇몇 인사가 실세 운운하며 권력에 탐닉하기 시작하고 대선 때 남발했다는 선대위 임명장을 들고 설쳐대는 사람들의 부패 연루 사건이 속속 터지는 순간, 박근혜 시대는 임기 초반부터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 정부도 같은 실책을 저질렀다. 역대 정권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 20년 만에 총선과 같은 해에 실시된 18대 대선은 1987년 못지않은 정초()선거로 인식돼 왔다. 향후 오랫동안 계속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사회의 기본 틀을 잡는, 주춧돌을 놓는 선거라는 의미다. 박 당선인은 이를 시대교체라고 규정했다. 그, 두 개의 정초 선거에서 보수 진영과 새누리당은 연거푸 승리했다. 여대야소로 임기를 거의 같이 하며 5년 더 국정을 운영하게 된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무거운 사명감을 인식해야 한다.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경제를 옥죄는 낡은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할 막중한 책임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대거 투표장을 찾은 3000만 유권자의 엄숙한 행렬은 서로 다른 가치와 지향을 가진 두 개의 큰 물결이었다. 이 물결을 융합해 국가적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향후 10년, 20년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라는 게 이번 대선의 민의이자 차기 대통령의 숭고한 과제다.

20일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첫 새벽을 맞게 될 박 당선인은 공식 일정에 앞서 홀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상념에 잠길 것이다. 흉탄에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리며 잠시 감회에 젖기도 하고, 자신의 어깨에 지워진 사명감을 느끼며 심호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2개월 뒤 박 당선인은 33년여 만에 청와대로 들어간다. 박정희의 딸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18대 대통령 박근혜로서. 단 하루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민생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