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 웅진사태 막자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손본다

금융감독원이 제2의 웅진 사태를 막기 위해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기준은 전년 말 전체 금융기관 대출금의 0.1% 이상이다. 지난해 1조4622억 원이었고 올해는 1조6150억 원 수준이다.

빚이 많아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주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을 통합 관리한다. 이 가운데 문제가 있는 곳과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는다. 현재 주채무계열로 분류된 대기업은 34개로 이 중 STX, 동부, 한진,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 성동조선 등 6곳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한 상태다.

문제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이 아니거나 주채무계열이 아닌데도 자금난에 빠져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을 논의하다 갑자기 회생 절차를 신청해 큰 파장을 일으킨 웅진그룹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웅진 같은 사례가 더 나오지 않도록 주채무계열에 속한 기업이 대형 인수합병을 추진하거나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는 주채권은행과 공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상황 정보를 요청했는데 기업이 자료 제출이나 사전 협의 등을 거부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손볼 계획이다. 신용공여액을 산정할 때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금을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기업이 회사채를 조달해 은행 빚을 갚고 주채무계열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방식으로 주채권은행의 관리감독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 이병삼 기업금융개선국 팀장은 주채권은행 역할 강화 및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고 4월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며 주채권은행 역할 강화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올해 중 시행할 수 있고,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적용은 내년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