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가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5일 각의를 통과한 일본의 2013 외교청서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고 적었다. 지난해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과, 이에 대해 한국에 항의한 사실도 소개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는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항의했다.
배극인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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