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핵 이용 제한하는 족쇄 풀 때 됐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사실상 결렬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과 우라늄 농축 권리 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핵 확산 방지를 최고 가치로 보는 미국은 절대 불가 쪽에 가깝다. 1974년 체결된 원자력 협정은 과거 40년간 우리 원자력 발전의 도약을 가져온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평화적 핵 이용권을 제한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원전용 핵연료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위한 농축과 재활용 능력은 꼭 필요하다.

23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세계 5위의 원전강국인 한국이 매년 9000억원의 돈을 들여 농축 우라늄을 외국에서 사오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는 논리에는 미국도 공감한다. 다만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를 한국에만 예외를 인정할 경우 협상이 진행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베트남 등의 요구도 들어줘야 한다며 난색을 표한다. 북한 핵개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주도하는 처지에서 한국만 특별대우 할 수 없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국인 한국이 어떻게 북한과 같을 수 있나. 미국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 일본에 1988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부여한 전례도 있다.

2010년 이후 6차례 본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양국 협상대표는 일단 현 협정을 2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자력 협정 파기()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해야 하는 만큼 일단 절충점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하지만 다음달 7일 진행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숙제를 미루기 보다는 양국이 모두 윈-윈 하는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는 10년 내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미국 역시 한국 원자력업계와 컨소시엄 형태로 세계의 원전 수출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배를 탄 측면이 있다. 원자력협정 개정문제는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새롭게 발전시킬 한미동맹의 시금석이다. 한반도 방위 문제를 넘어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글로벌 파트너인 한미동맹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