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무드에 또 전단 암초...북 대화하려면 살포 중단하라

새해 남북대화 분위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북한이 7일 또다시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나왔다. 지난해 10, 11월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되는 국면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상황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에서 한 민간단체의 5일 대북 전단 살포를 거론하면서 대결망동의 배후에 미국과 남조선(한국)의 우익 보수세력이 있다. 남조선 당국이 삐라(전단) 살포를 묵인,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 묵인은 공모결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망동을 묵인해 북남(남북)관계를 또다시 파국으로 몰고 갈지, 아니면 진심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대화에 나설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몰면서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대남 전술로 분석된다. 같은 날 북한 노동신문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이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비난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북 전단 살포에 고사총(기관총) 사격을 한 것처럼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 정상이 신년사에서 대화의 물꼬를 열자고 한 상황에서 정부의 태도는 어정쩡하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대북 전단 살포에) 직접적인 강제력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곤란하다고만 말했다. 이를 놓고 남북대화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정부가 대북 전단 논란에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