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국 왕이(王毅)외교부장이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안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함에서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달 중 협의에 나설 주한미군의 ‘사드(THAA·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에 대한 불만을 다시 표출한 것이다. 이에 대응해 국방부는 어제 사드 배치 장소와 관련해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겠다” 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 북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를 구축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에서 배치 후보지를 놓고 중국의 눈치를 볼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방지도자로선 유일하게 천안문 망루 외교를 하고 시진핑 주석과 북핵 개발 저지에 의견을 모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논의로 끝나고 말았다. 이제 안보는 한미일 공조로 뚫고 나갈 수밖에 없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이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하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그는 한미 정상과 직접 통화를 해가며 다음 달 31일 핵 안보 정상회의(워싱턴)에서 별도로 3국 정상이 만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대통령을 비롯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유엔안보리 제재 촉구와 함께 중국을 향해 “북핵이 없어야 중국도 유리하다”고 설득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압박하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 북핵 실험 직후 중국판 트위터 웨이버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지지한다”는 답이 66%나 됐다. 중국인들 스스로 ‘북한 감싸기’가 자국의 위신과 동북아 평화에 손상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20여년 동안 북한을 향해 반복해온 ＇도발→제재→대화→보상→도발＇의 악순환을 이번만큼은 끊겠다는 의지가 높아가고 있다. 미국의 씽크 탱크들도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정학적 인도주의적 잠재적인 군사적 도전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격이다. 국제사회가 이제 북핵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고 목소리룰 높였다.
제3차세계대전의 진앙지로까지 일컬어지던 시리아에서 한때 군사적 대결상태까지 갔던 미국과 러시아가 내전 종식에 합의함으로써 평화의 싹이 돋아날 조짐이다. 이란에 이어 시리아 사태까지 해결되고 나면 가장 폭발성이 높은 지구촌의 화약고는 한반도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세계 외교사에서 가장 치명적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허문명국제부장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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