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의 한국통합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가 배기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을 멋대로 바꾼 5만 여대를 국내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차량을 들여올 때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연료분사기, 촉매변환기 등 17개 부품의 환경부 인증을 받아놓고 팔 때는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다. 폴크스바겐은 2013년에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10억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길거리의 야바위꾼보다도 못한 짓을 저지른 상습범과 다름없다.
폴크스바겐이 경유차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전 세계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는 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선 범죄행위가 양파 껍질처럼 추가로 드러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검찰은 AVK가 2012년 6월부터 2년 넘게 26개 차종의 연비 신고 시험성적서 48건을 조작했다고 확인했다. 배기가스 장치를 조작한 12만여 대의 리콜계획서를 알맹이 없게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세 차례나 퇴짜를 맞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회장이 직접 나서 임의조작 사실을 시인하고 배상금이나 세금을 낸다고 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것은 한국 정부와 소비자를 그만큼 가볍게 본다는 의미다.
당장 손봐야 할 폴크스바겐 경유차들이 기준치를 30배 넘게 초과하는 미세먼지를 내뿜으며 달려도 환경부는 다른 나라 상황을 지켜보면서 리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연비가 떨어질 것을 더 우려해 리콜에 응하지 않으면서 ‘미세먼지는 나몰라’ 하고 있다. 이러니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가 한국에서만 ‘살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만 만행을 자행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이 손놓고 있으면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고 경제손실 역시 가장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리콜 계획서를 반려만 하다가는 OECD가 경고한 사태가 더 빨리 닥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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